국가별 무인항공장치 자격제도

미국

250g~25kg 미만 사업용 드론 FAA Certificate 필요

Initial Knowledge Test 통과 후 sUAS Rating 신청 필요

시험접수

필기시험

시험합격

발급신청

자격발급

Knowledge Test Center(KTC)

접수

60문항 시험 (비행경력 X)

불합격시 14개월간 

재응시 불가

AKTR (Airmen Know- ledge 

Test Report) 등록

신원조회 후 발급

Recurrent Test 시행

2주년 주기 재시험 필요 

해당 Certificate 2년까지만 유효

기존 Pilot(14 CFR Part 61)의 신청

온라인 Training Course 이수 후 신청 

Sall Unmanned Aircraft System ALC-451 과정 이수 후

sUAS Pilot 등록신청



EASA

유럽 회원국 드론 조종자 표준개발

영국 20Kg 미만 사업용 드론 조종자 CAA 승인 필요 (사업중심 종사자 관리)

드론 사용사업 허가시 NQE(National Qualified Entity) 기관을 통한 조종자 요건 검토

CAA는 26개 승인평가기관 지정, 해당기관에서 이론 및 실기교육, 비행평가 등 수행

(20Kg 이상 사업용 드론의 경우, 일반 자가용 조종자 등과 동일한 수준의 역량 요구)

영국 CAA 사업용 드론사용 승인요건

조종자 항공학적 지식증빙 

조종자 비행능력 테스트

해당 사업에 대한 비행절차 메뉴얼

NQE에서 조종자 교육 및 평가결과 증빙, 매뉴얼 개발 지원

해당 드론 사용사업승인 유효기간 1년

1년 경과 30일~90일 이전 

사용기체, 조종자 인적사항,

개정 비행절차 매뉴얼 등에 대한 서류작성


일본/중국
일본 - 드론 비행허가시 조종자 검증

중국 - 조종자격 4년 주기 갱신

일본 항공법 제 132조에 따른 근거

비행허가시 조종자 대상

10시간 이상 비행경력 

항공법 등 지식검증 

기량검증

지식검증

비행규칙(비행금지공역,비행방법) 

기상에 관한 지식 

무인항공기 안전기능 취급설명서 점검항목

비행능력검증

일반사항(연료, 통신계통 확인 등) 

원격조작(이착륙, 수평비행 등) 

자세제어(안전한 착륙)

중국 7kg 이상의 무인기는 교육 수료 후 시험을 통한 면허발급 (4년주기 갱신)

1.5kg~7kg이상, 7kg 초과 드론비행시 클라우드 접속을 통해 비행기록 실시간 보고
7kg 초과 : 인구밀집지역 비행시

1.5kg~7kg :  4개 도시(베이징,상하이 등)

무인기 클라우드 접속으로 매초마다 고도, 거리 등 실시간 보고 (비행기록 3개월 보관)


국내 자격취득제도 개선방안

  1. 12kg이하 사업용 조종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2. 교관조종자 자격제도 시행, 사업용 조종자 보수교육 도입
  3. 드론 조종자 표준교재 개발
  4. 사업목적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표준비행교육과정 개발


기술 발달에 따른 기체의 소영화, 관련 사업 활성화 등에 따른 안전위험 노출문제

개선안 1_무게별 필기시험+비행경력 차별화

12kg 이하 사업용 조종자 대상 항공안전법, 비상대응 등 필기시험 의무화

250g~5kg 필기시험 통과, 5kg~12kg 필기시험 통과 및 비행경력 10시간, 실기시험(X)


개선안2_12kg 이하 일괄 필기시험

12kg 이하 사업용 조종자 대상 항공안전법, 비상대응 등 필기시험 의무화 

250~5kg 필기시험 통과, 5kg~12kg 필기시험 통과 (비행경력 조건 없음)

비행 스킬에 대한 능력검증 부재로 안전수준 미확보문제

개선안_교관 자격제도 시행

필기시험을 통한 Knowledge Test + 실기시험을 통한 비행 Skill Test 시행

교관자격에 대한 우려해소 및 안전수준을 확보한 조종자 양성에 기여

사업용 조종자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필요

FAA 사업용 + 비사업용 전체조종자 대상 2년 주기 Recurrent Test 실시 

법령기준 및 정책 개정사항 전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드론 조종자 표준교재 개발
정부차원의 조종자 표준교재(이론+실기) 개발을 통해 조종자 안전수준 함양



사업목적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표준비행교육과정 개발
산림감시, 방제, 수색구조, 촬영 등 사업목적별 표준비행교육 다양화

1주 과정의 사업목적별 비행교육과정 개설·운영으로 조종사별 전문성 증대

자료: 교통안전공단 제공